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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증권거래법 제8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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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증권거래법 제8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율촌
2
화우
1
바른
1
대륙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8. 서울고등법원 2009.05.22 선고 2005누30183 판결
  자산재평가차익을 임의평가차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해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회사정리법

9. 대구고등법원 2009.04.03 선고 2006누652 판결
  개정법률이 전문개정인 경우 종전 부칙도 실효됨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동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09.02.04 선고 2008누25601 판결
  자산재평가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증권거래법

2008년
2007년
2006년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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